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청와대 요청에 의한 혐의 유죄 판결 > 사회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검토를 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
2.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독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 대부분을 단독 범행으로 봄.
3. 임 전 차장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해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용어 해설]
1) 사법행정권: 사법부가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적 사안을 처리하는 권한.
2)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

#law #court #obstruction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