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 사회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2. 법원은 환경부 등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한 것은 헌법상 국가의 국민 보건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3.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배상 책임: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
2) 재량권: 법령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범죄 검사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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