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대통령, 설 명절 특별사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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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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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설 명절 특별사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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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4번째 특별사면
임기 중 특별사면 4회째로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 유죄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포함

2. 980명 특별사면, 942명 가석방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980명 특별사면과 942명 가석방 발표
실행 유예 받은 공무원 등 45만5398명 사면

3. 중점은 민생경제와 국민통합
심 직무대행,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사면 집행

[용어해설]
1) 특별사면: 대통령이 특정 시기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범죄자에게 특별한 용서를 주는 것
2) 댓글 공작: 정부나 당이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거나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는 등 인간 혹은 컴퓨터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활동
3) 문화계 블랙리스트: 특정 예술가나 문화인을 중대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목적으로 만든 명단

#presidentialpardon #specialamn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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