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국가에도 배상 책임 인정 > 사회

1. 첫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판결
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 13년 만에 특별법 시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2011년부터 알려진 후,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약 13년이 걸렸다.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와 구제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설립되었고, 환경부도 18개 업체에게 피해구제 분담금을 징수했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 피해자는 총 5691명이고, 사망자는 1262명이다.

[용어 해설]
1)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내부를 살균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의 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기관.
3) 피해구제법: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humidifier #compensation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