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 설 특별사면 대상 포함 > 사회

1.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 발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으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을 포함시켰다.

2. 사면 대상 경제인 5명 중에 포함된 최재원과 구본상
최재원은 선고된 형을 채우고 이미 출소 상태이지만, 복권을 받을 예정이다. 구본상 또한 선고된 형을 다 채우고 나온 후, 처음으로 복권을 받을 예정이다.

3. 고려된 이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특별사면 대상에 선택된 이유로는 국가 전략 분야의 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용어 해설]
1)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제한된 대상에게 다양한 이유로 사면하는 것을 말한다.
2) 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한다.

#specialpardon #businessleaders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