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공백은 여전 > 사회

1.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나,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은 아직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유인책 실효성이 논의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들을 지역 및 필수 의료로 유인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남아있다.

3.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필수의료: 인구 밀집 지역 등의 중요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2) 공공정책수가: 공국인 주도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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