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부장검사, 사의 표명...감찰·수사 대상 > 사회

1. 박은정 부장검사, 사의 표명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감찰·수사 대상이 되면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2. 법무부 감찰규정 변경 혐의
박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징계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혐의도 받는다.

3. 징계처분 상고 포기 비판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상고 포기 결정을 비판하며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 후 재징계가 청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어 해설]
1) 감찰·수사: 조사, 조사 대상 신원 확인,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등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는 것.
2) 징계처분: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
3) 감찰규정: 검찰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한 규정.
4) 법리검토: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고, 증거·법률상의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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