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취소소송, 교수협의회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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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05:33 댓글 0본문
1. 전국 3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리 변호사는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들은 증원 결정이 무효라 주장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4. 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한 이번 행정소송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서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보입니다.
[용어 해설]
- 증원 결정: 대학교의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것
-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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