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1심, 법원행정처 임 전 차장에 징역 2년 선고 > 사회

1.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임 전 차장은 재판 전략 세우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사법농단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음
임 전 차장의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도 대부분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사법농단의 실체를 부정한 판정이 내려졌다.

3. 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한 정부 의견서 논란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용어 해설]
1) 사법농단: 사법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2) 사법행정권: 사법부가 가지는 행정 권한으로, 사법기관 내부에서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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