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방부 사망사고로 인한 유족에게 배상책임 판결 > 사회

1. 국방부 사망사고로 순직 처리된 병장 유족에게 국가 배상 책임 판결
법원은 사망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유족의 명예와 자유를 침해한 국가의 위법한 행위를 인정했다.

2. 유족 1인당 2천만원 기금 배상
법원은 유족 한 명당 2천만원씩 총 8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유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 인정
법원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용어해설]
1) 순직: 군인이 전투,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하여 그로 인해 입권기념사업 교부를 받게 되는 경우
2) 배상책임: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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