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재판,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2년 선고 > 사회

1. 일명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2.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총 10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판결되었다.
3.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지적했다.

[용어 해설]
1) 사법농단: 사법부 내부에서 이루어진 탄압, 비리 등의 의혹을 가리키는 용어.
2)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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