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2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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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8:03 댓글 0본문
1.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 벌금 1천200만원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3. 정진석 실장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설명됐다.
[설명]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항소4-3부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 실장은 법원을 나서며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실형: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실질적인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감형: 처벌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며, 형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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