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결과 선고 > 사회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결과 오늘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죄 선고, 임 전 차장은 부분적 위법 행위로 지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결과는 무죄, 그러나 임 전 차장은 일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다.

3. 검찰, 임 전 차장에게 헌법 가치 훼손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요구
임 전 차장이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요구했다.

[용어해설]
1) 강제동원: 국가나 기관, 단체 등이 국민을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데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2) 징역: 범죄 행위로 인해 정해진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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