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정부 의료개혁 방안에 비판 > 사회

1. 경실련, 정부 의료개혁 방안 비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 비판했다.

2. 의도한 정책과의 불일치
경실련은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 양성 방안이 빠지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3.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비판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의료계의 개악이라 강하게 비판했으며, 의사 기득권에 더 큰 특혜를 주고 환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어 해설]
1) 필수의료: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로 필요한 검사, 진단, 치료 등을 포함한다.
2)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의료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medical #reform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