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의 없는 성매매 여성 사진은 증거로 사용 불가능 > 사회

1. 법원, 동의 없이 촬영된 성매매 여성 사진 증거 불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동의 없이 촬영된 성매매 여성 사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원심과 동일한 결정
1심에서 이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되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촬영된 성매매 여성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다.

3. 처음으로 동의 없는 사진 증거 부정 판단
이번 법원 결정은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최초의 판단이었다.

4. 공유된 사진 확인
촬영된 사진이 경찰 대화방에서 공유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용어 해설]
1) 증거: 법에 따라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또는 증인의 진술.
2) 인격권: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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