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수·중도' 성향 강화…신임 대법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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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5 08:17 댓글 0본문
1. 4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엄상필과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진행됨.
2. 신임 대법관 2명의 취임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됨.
3. 취임식을 통해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내 성향이 '8대5'로 변화됨.
4. 신임 대법관들은 각각 지난해 사회적 이슈를 불러온 사건을 판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용어 해설]
- 대법관: 대법원에 속하는 법관으로, 국가 최고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법률을 해석하는 역할을 함.
- 전원합의체: 대법원 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법정으로, 중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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