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술에 취해 남의 집 침입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 확정 > 사회

1.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
2. 대법원에서 중형 판결로 징역 19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
3. 남성은 술에 취해 신발을 착각하고 본인이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음.
4.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과 술에 의한 폭력 성향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범행으로 판단.


[용어 해설]
1) 원심 판결: 제일 처음으로 내려진 판결.
2) 위치추적장치: 형법상 이용하는 상대방의 위치를 얻거나 감시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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