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책임자" > 사회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
2.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헌재 파견 법관을 이용해 사법행정 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 주목되는 선고 예정 사건으로 빙그레의 가격담합 혐의, 김길수의 특수강도 혐의 등이 있다.

[용어 해설]
1) 사법행정권 남용: 법원 내에서의 권력 남용.
2) 입시비리: 입시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혜택을 얻는 행위.
3) 감찰무마: 직권을 이용하여 감찰을 방해하거나 숨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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