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 징역형과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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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03:33 댓글 0본문
1.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에게 실형 선고
중앙지법 형사합의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 강래구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을 선고했다.
2. 정당민주주의 훼손과 죄책의 중요성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당민주주의 훼손과 죄책의 무겁다고 꾸짖었다.
3.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
윤 의원은 돈봉투 20개를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의 지시와 권유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용어해설]
1)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형무소에 가둬두는 형벌.
2) 벌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돈을 내도록 법원이 지시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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