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안성 '스몹' 추락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 사회

1. 스타필드 안성 '스몹'에서 60대 여성이 번지점프 기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발생.
2. 경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검토 중.
3.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 또는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적용.
4. 시설 운영자가 형사 처벌 가능성도 확인 중.
5. 스몹 안전 요원 등 20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

스타필드 안성 '스몹' 추락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여러 명 나올 경우 적용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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