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국회서 검찰 압수수색 비판 > 사회

1. 이성윤 의원,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비판.
2. 올해 1∼7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3.8%로 높아.
3. 이 의원,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의.
4. 법원장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수에 대해 정확히 파악 못했다고 밝혀.
5. 이성윤 의원, 법원의 의지와 소신 중요성 강조하며 검찰 비판.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비판하며 대전고법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발부율이 92.7%로 높았고, 올해 1∼7월의 수치는 93.8%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의원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질의했고, 법원장은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은 법원의 의지와 소신이 중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을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영장: 수사 기관이 특정 장소나 인물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문서.
-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립에 대해 감사하고 권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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