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김씨, 식사 제공 혐의로 또 벌금…측근에 책임 전가 > 사회

1. 김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
2. 검찰, 김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죄질 중하다고 판단.
3. 측근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며 방어, 검찰은 죄질 중하다 주장.
4. 김씨, 첫 번째 결심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벌금 형량 선고.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김씨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행위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측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방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모공동정범: 2명 이상의 범죄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을 실행해도 전체가 범죄 행위자로 인정되는 법률 개념.
2.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나 그 가족이 선거 과정에서 법률을 어기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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