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중형 선고, 생중계까지 끝난 10대 > 사회

1. 10대 A군에게 성폭행,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 7년 선고.
2.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이면 형량이 장기, 단기로 분할되어 선고.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 명령.
4. 범행 중 휴대전화로 실시간 생중계까지 진행한 것이 밝혀져.

[설명]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군이 또래인을 성폭행하고 생중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A군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군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기도 했는데, A군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감금하고 집단적 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매우 불량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인격적 피해를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성폭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강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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