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미준수에 행정·사법 처분 임박 > 사회

1.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경과
정부가 지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2.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가속화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의료계에 의해 명시된 복귀 데드라인을 지나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3. 복귀 요구 공시 수달
복지부는 이달 1일에 강제 수사 대상이 된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복귀를 촉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처분과 형사고발을 약속했다.

[용어해설]
1) 전공의: 의학 및 치과대학의 졸업자가 특정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진료사.
2)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행정법에 의거하여 특정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내리는 명령이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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