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주행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숨져, 경영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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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3 02:17 댓글 0본문
1. 경영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인천에서 발생한 천장주행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자, 경영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2. 벌금형이 포함된 업체에 대한 처벌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되었다.
3. 안전 대책 부족 혐의
경영주는 안전대책 미비 및 안전장치 부재 등으로 혐의를 받았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일정 기간 동안 유효성 없이 유예해주는 제도.
2) 산업재해: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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