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복귀 거부에 대한 압박 수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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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2 22:35 댓글 0본문
1. 의사 복귀 거부로 전공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의협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첫 강제 수사 진행.
2.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청에 의해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 명령, 병원 복귀 요구에 불응 시 면허 정지 및 고발 조치 예고.
3.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혐의
정부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한 것으로 지목, 전공의 업무 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용어 해설]
1) 압수수색: 형사 사법 절차 중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장소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검색하는 것.
2) 업무개시 명령: 특정 직장이나 기관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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