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미성년자 용변 촬영, 성적 학대 판결 > 사회

1. 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촬영 성적 학대 판결
대법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성적 학대로 인정했다.

2. 2심 무죄 판결 파기환송
A씨의 미성년자 용변 촬영에 관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3. 용변 장면이라도 음란물로 판단
대법원은 미성년자 용변 촬영을 음란물로 인정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적 강요, 성폭행, 성적 촬영 등을 포함하는 성적 관련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2) 무죄 판결: 재판 결과로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범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판결.

#Supreme Court #미성년자 촬영 #음란물 #성적 학대 #판결 #법정 #대법원 판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