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정신병 영향 아냐, 정신감정 결과 나와 > 사회

1.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정신병이 영향 미쳤는지 논란.
2. 정신감정 결과, 살인 당시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 아님.
3. 국립법무병원 감정서는 범행 당시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나타남.
4. A씨는 정신병 증상 호전, 우발적 범행 추측.
5. 검찰은 계획적 범행 기반으로 기소했지만, 극도 혼란 상태에서 범행한 걸로 조사.

[설명]
하남 교제살인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발표됐다. A씨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정신병이 영향을 미쳤는지 논란이었다. 그러나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 기록된 내용을 참작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정신감정: 범죄 행위 당시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심리학적 감정.
- 심신미약: 심신이 약해진 상태, 정상적인 심신 상태가 깨진 상태.
- 환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상태.
- 의사결정 능력: 행동을 취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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