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접 기소 사례에서 손준성 검사장,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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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6:10 댓글 0본문
1.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27부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 유죄 판결은 공수처 직접 기소 사례 중 처음
손준성 검사장은 공수처의 직접 기소 사례 중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
손준성 검사장은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등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되었다.
[용어해설]
1)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공직자들의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관.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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