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사기 행각,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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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6:13 댓글 0본문
1. 전청조씨, 재벌 3세 사칭 사기로 징역 15년
재판부는 전청조씨에게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 피해 회복 희박, 엄벌 필요
검찰은 전청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공범 이모씨에게도 징역 7년 구형
전청조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도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용어해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정한 법률.
2) 재벌 3세: 부를 상속받은 제3세대로, 자본과 권력을 갖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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