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마감 시한, 3월부터 행정 및 사법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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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8:37 댓글 0본문
1. 행정 및 사법 절차 시작
전공의 복귀 마감 시한이 다가오며 3월부터 행정처분 및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2.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는데, 면허 정지 처분은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된다.
3. 복귀 시한에 따른 대화 예정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에 대회의를 통해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가능한 행정력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다.
[용어 해설]
1) 전공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2) 업무개시명령: 행정기관이 당사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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