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미준수로 경찰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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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4:24 댓글 0본문
1. 경찰, 전공의 복귀 시한 미준수 관련 강제 수사
서울경찰청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을 도와주고 방조했다는 의협 비대위원장 등을 고발한 채 전문의 협회와 서울시 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 확보중.
2. 정부 대응 조치 시작
보건복지부, 서울대와 세브란스 등 11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
3. 경찰청, 전문의 집단 이탈 관련 엄중 대응
경찰청은 법 위반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까지 고려 중인 상황.
[용어 해설]
1) 업무개시명령: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 수행을 명령하는 조치.
2) 의협 비대위원장: 전문 선거로 선출되어 전문의 협회를 이끄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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