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논의 필요성 대두, 진료행위 적법성 논란 > 사회

1. 약사법 개정 논의 필요성 대두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약사법의 '진료 행위' 규정이 미흡함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진료행위 적법성 논란
약사법은 현재 '판매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논란이다.

3.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투여한 수의사를 약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진료행위에 대한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용어 해설]
1) 약사법: 약사 및 약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
2) 진료행위: 진료를 위해 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여하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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