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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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12:12 댓글 0본문
1. 대법원,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용의자에게 징역 5년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 취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 검찰,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
고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3. 대법원, 항소심 판결 확정하고 상고 기각
대법원은 고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고,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용어해설]
1)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2) 점종합보험: 사고 발생 시 한 번에 여러 보험분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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