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5년형 확정 > 사회

1. 현저하게 낮은 형량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9살 초등학생을 사망시킨 운전자에 대해 확정된 징역 5년형이 유족들의 반발 속에 선고됐다.

2. 늦게 적용된 규정
민식이법에 따른 최대 무기징역형을 상향한 양형기준은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량이 낮게 결정됐다.

3.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망 사고에 대한 가해자들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민식이법: 아동보호를 위해 시행된 법으로, 스쿨존 내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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