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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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0:35 댓글 0본문
1. 서울시장 오세훈과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의견 제시.
2.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으로 월 238만원 지출 부담 문제 논란.
3. 나 의원, 최저임금 차등화와 사적 계약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안.
4.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우려에 서로 의견 대립.
[설명]
서울시장 오세훈과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나 의원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와 사적 계약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우려가 제기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필리핀 가사관리사: 필리핀에서 온 가사 도우미 노동자.
- 최저임금 차등화: 임금을 직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
- 국제노동기구(ILO): 국가 간 노동기준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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