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 대부분 복귀 안해…수천 명 면허 정지 예상 > 사회

1. 복귀 시한 경과, 대부분 복귀하지 않아
정부의 복귀 시한에도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귀를 철회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나타났다.

2. 정부, 법적 조치 예정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천 명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의사협회, 정부의 압박에 반발
의사협회는 정부의 복귀 압박이 헌법과 민법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휴 이후 정부는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4. 초유의 사태 예상
전공의 수천 명의 면허가 정지되며, 이에 따른 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정 갈등 역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해설]
1) 헌법: 한 나라가 그 본토에 존재하는 국민들에게 주는 법률.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법적 질서를 결정짓는 법률.
2) 민법: 시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일반 국민의 민사 행위 및 민사 소송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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