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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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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1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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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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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대법원, 강남 초등학교 앞에서 운전 중인 30대 A씨에게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시킨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 혐의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A씨는 초등학생을 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치를 훨씬 넘었고, 사고 후 도주하여 혐의가 추가됐다.

3. 원심은 7년 징역 선고
원심은 A씨에게 7년 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부적합한 상고 이유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용어 해설]
1)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감금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형벌.
2) 면허취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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