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의약분업 대립선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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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9 16:51 댓글 0본문
1. 의료법에서 민법으로 대정부 전선 옮겨
의사업무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법이 아닌 민법으로 대립 전선을 옮기며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2. 전공의들, 무단결근으로 불휴익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무반응인 전공의들, 민법 상근거를 들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무단 결근하는 의료인 자격까지 해제될 가능성.
3. 정부, 형사대응에 나서...전공의들 시간 싸움 예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민법을 토대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용어 해설]
- 민법: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을 다루는 법.
- 업무개시명령: 업무를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조치.
- 진료유지명령: 진료를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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