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위반 혐의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 고발 > 사회

1.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2. 고발 대상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와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3. 정부의 원칙 대응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으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예고됐다.

[용어해설]
1) 의료법: 의료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
2) 형법: 형사법의 준말로, 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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