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영업활동 영향 없이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 정지 > 사회

1. 동부건설 영업활동 영향 없이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본소 유지를 위해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

3. 효력 정지 사건 발생 배경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하여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한 사건.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집행될 예정인 행정처분을 특정한 사유로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절차.
2) 취소소송: 행정처분의 재량권이나 적법성을 법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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