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지자체 협조 강화 > 사회

1.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2조1000억 추가 교부 예정.
2. 행안부, 세입 구조조정 지시 및 민생사업 지원 요청.
3. 지방재정협력지원단 운영하여 지자체 현황 파악 및 협력 모니터링.
4. 정부, 지자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인수 지원 검토.

[설명]
정부가 국세 수입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입 구조조정 및 민생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하여 현황 파악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를 통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국세 수입: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총칭합니다.
-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주요 자금원입니다.
- 지방재정협력지원단: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단위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합니다.
- 지방채 인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무를 중앙정부가 인수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태그]
#Government #LocalGovernment #세입구조조정 #민생사업 #지방재정협력지원단 #지방채인수 #국세수입 #지방교부세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