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현실 알려지고 교육활동 보호하는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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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8 14:28 댓글 0본문
1. 교육 활동 보호 법 통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로 교권 침해 현실 노출되자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입법됐다.
2. 교사 순직 인정 확대
서이초 A 교사와 관악구 B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며,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한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3. 교육계 지속적인 관심 필요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적인 공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어해설]
1) 교권: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
2) 교권회복 4법: 교사의 권익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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