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사회

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2.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에게 7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
3. 박 대표는 경찰에게 불법적인 체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었음.

[설명]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국가가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는 이를 계기로 정부와 경찰의 행동에 대한 대화와 해결을 촉구하고, 추가적인 국가배상 소송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법
-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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