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보석 신청 받아들여, 출국 제한 #카카오 #김범수 #법원 #보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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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7:49 댓글 0본문
1. 서울남부지법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2. 김 위원장은 주거 제한과 증거 인멸 등을 포함한 서약서 제출 및 3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구치소 수감 중이던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석방 예정이다.
[설명]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인 김범수에 대한 보석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주거 제한과 증거 인멸 방지 등을 포함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3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보석: 법원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기소 또는 구속되었을 때 특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조치
- 구속영장: 법원이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법리 상 의심사항이 있을 때 해당 피의자를 일정 기간 동안 구속하는 결정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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