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납 부모,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 사회

1.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납 부모 149명에 대한 출국금지와 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발표.
2. 대상자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 원, 최대 액수는 2억 7400만 원.
3. 새로운 제재 조치에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 포함됨.

[설명]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9명에 대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평균 채무액이 약 58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로 미납된 금액은 2억 7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에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들은 법원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제때 지불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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