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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시위 차단 논란 속,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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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1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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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 내 시위 차단 논란 속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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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공사 등 상대로 소송 제기
전장연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이 지하철 역사 내 집회를 막은 교통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차단 대응 논란
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차단해오며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반발하는 전장연은 25명의 참가자와 함께 배상 청구액 1억여 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3. 자진 퇴거 요청 무시, 물리력 행사
참가자들은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지적하며 자진 퇴거를 요청했지만, 피고들은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며 소송 진행하게 됐다.

[용어해설]
1) 배상 청구액: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청구하는 금액으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지불되는 보상금.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위 자유와 집회 자유에 관한 법률로,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 활동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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