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의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인정, 실형 선고 > 사회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죄 판결
어려웠던 부분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손준성 차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손준성 차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3. 피고발인과의 고발장 전달 행위만 인정
세계 범례적인 사건으로 인정받은 손준성 차장의 행위는 선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정되었다.

[용어 해설]
1) 유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처벌할 것을 선고하는 결정.
2) 고발 사주: 공익이나 범죄 행위를 기관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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