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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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7:23 댓글 0본문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혐의로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위반이 포함된다.
3. 손 검사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자에게 고발장 이미지를 전송한 것이 확인되었다.
[용어 해설]
1)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형사 사건의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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