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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 선고, 모방 범죄 촉발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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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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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 선고 모방 범죄 촉발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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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
조선은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으로 만들었으며,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 모방 범죄 촉발 가능성 지적
재판부는 이 사건이 영상과 소식을 통해 사회적 공포를 일으켜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수사에 지장을 준 것 지적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계속하며 수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용어해설]
1) 무기징역: 살인, 폭행, 강도 등 주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체포 후에 벌금이 아닌 실형 형벌이 부여되는 경우

#crime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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